미 '입국금지'에 탈북 난민 및 망명자는 제외될 듯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시 비행장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9.25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등 8개국 국민 미 입국 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에 탈북 난민은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esidential Proclamation Enhancing Vetting Capabilities and Processes for Detecting Attempted Entry into the US by Terrorists or Other Public-Safety Threats)'에 탈북 난민 또는 망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포고문의 그 어떤 조치로 망명 및 난민 지위를 원하는 개인,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란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탈북 난민 또는 망명자들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RFA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110여 명에 불과해 북한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폴리티코,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We will not admit those into our country we cannot safely vet)"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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