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세계화 주도하려면 무역·투자규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15일(현지시각)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규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국제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voice of reason)’를 내왔지만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중국이 세계화를 지지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고 있는 결점들을 인식하고 풀어가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구글> 2018.01.15.

"중국 지도부,세계화 위해 자체 결점 해소해야"
 "산업정책 왜곡, 과잉생산, 국영기업 선호 줄여라"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15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규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국제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voice of reason)’를 내왔지만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립튼 부총재는 이날 “중국이 세계화를 지지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고 있는 결점들을 인식하고 풀어가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정책의 왜곡과 과잉생산, 국영기업 선호 등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

 미국은 알루미늄 이외에도  철강과 자동차, 항공산업, 반도체, 조선업 등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긴급 무역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통상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통상확대법 232조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된 것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립튼 부총재는 중국이 금융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를 가속화할 기회의 창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금융 불안정이 중국의 놀라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립튼 부총재는 “중국은 부채 성장률을 경제성장률 아래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 부채가 경제성장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립튼 부총재는 다음 주로 예정된 IMF의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세계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전 지역에서 빠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립튼 부총재는 예상치 못했던 통화정책과 급격한 환율변동이 시장의 안정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낮은 임금 인상과 생산성 성장의 저조 또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위협요인이라고 립튼 부총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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