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동성결혼 반대 견해도 보호해야"…웨딩케이크 거부한 제빵사 편 들어

【솔트레이크시티=AP/뉴시스】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막한 게이 웨딩 엑스포에서 웨딩 플래너 후안 호세 오레야나가 동성애 커플들과 업체를 연결해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식장이나 꽃집, 케이크 업체들은 법률상 동성애부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많은 예비 동성 부부들이 이곳을 찾아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계약을 마쳤다. 2016.03.07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편에 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률과 헌법이 동성애자와 동성 커플이 자신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반대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견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주체스주(州)에서 결혼한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커플은 잭 필립스의 제과점에 축하파티에 쓸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들은 필립스가 콜로라도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고 콜로라도 주 법원은 앞서 필립스가 이들의 주문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7대2로 주 법원의 결정이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원심을 뒤집었다.

 이는 대법원 내에서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사이에서 견해가 팽팽히 갈리던 사안이다.

 USA투데이는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음에도 판사 앤서니 케네디가 보수주의자들에게 승기를 내밀었다"고 꼬집었다.

 케네디 판사는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진실한 신념을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구두 변론에서도 케네디 판사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이번 사건의 판결이 다양한 업종의 소매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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