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력발전 운영에 州자율성 부여…오바마 환경정책 뒤집기

트럼프, 21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방문…새 환경정책 발표 예정

오바마 '청정전력계획' 보다 12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할 듯

【유티카(미 뉴욕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미 뉴욕주 유티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클라우디아 테니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및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을 겨냥해 오는 2020년 미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는 누구든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8.14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대대적인 후퇴가 예상되는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주(州)를 방문하는 오는 21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2명의 행정부 소식통은 WP에 "백악관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200쪽 분량의 새 환경 정책은 각 주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석탄을 천연 가스나 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영향 분석 등에 따르면 새 정책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에서 0.7~1.5% 줄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외에도 스모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은 2005년에 비해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을 향후 10년 안에 각각 24%, 22% 줄이겠다고 목표했다.

 공청회 등을 거치는 60일 간의 고지 기간 이후 확정되는 새 정책은 미 전역의 수십개에 이르는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PA는 새 정책이 300개 이상의 미 공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기후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달 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환경법 담당 조지프 고프먼은 WP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새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면서 공중보건 뿐 아니라 기후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처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수준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전부 반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전력 업체는 연간 약 4억달러(약 449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 농촌전기협동조합의 짐 마테존 회장은 새 정책을 환영하면서 "이는 전력 업체에 소비자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확실성과 융통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청정전력계획은 업체의 부채로 이어져 소비자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표하는 로펌 브레이스웰의 스콧 시걸은 W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과도한 목표를 억제하면서 각 주에 권한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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