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홍콩시위대 지지 법안 통과…"경찰에 최루가스 판매금지"

'美 국익·외교에 중요' 입증할 경우 예외 인정

[홍콩=AP/뉴시스]홍콩이공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19일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2019.11.2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반정부 시위대의 기세가 꺾여 가는 홍콩 상황과 관련해 미 하원이 현지 경찰을 겨냥한 친시위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원은 20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것으로, 전날인 19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경찰에 대한 특정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 적용 물품은 주로 시위대 진압에 이용되는 최루가스, 고무탄, 수갑 등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수출이 미국의 국익 및 외교적 목표상 중요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홍콩 내 시위 상황과 관련됐지만, 미중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전날 미 상원에서는 홍콩의 자치수준 평가 및 자유 억압 관련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을 규정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바 있다. 하원 역시 지난 10월 15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은 이에 19일 겅솽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공연히 홍콩 사안에 개입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즉각 반발 목소리를 냈었다.

CNBC는 "백악관은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추진하며 중국 정부 자극을 피하고 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CNBC는 다만 법안 진행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직접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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