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정부로서는 韓에 사과한 사실 없어"

"韓측 발신 하나하나에 코멘트, 생산적이지 않아"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다른 문제"

【서울=뉴시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1.15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우리 정부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방적인 주장과 관련,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검토는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려는 면에서 필요하다. 지소미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 향후 관계 기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협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협정의 바람직한 태세에 대해 (한국과)계속 의사소통을 도모해갈 생각"이라며 "그 취지를 한국 측에게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관련)보도는 알고 있으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는 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일 정책 대화 재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이 전개된 형국이다.

지난 24일 앞서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한 게 사실"이라며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산성에서 발표한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이 있다며 '시연'이라는 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늦게 발표한 점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의도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생각이다.

2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과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사과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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