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맞은 NATO…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홍보장 되나

트럼프, 탄핵조사 정점에 나토 회의 참석

'안보 무임승차론'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할 듯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일(현지시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맨 오른쪽)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려서고 있다. 대통령 부부는 플로리다주 휴양지 마러라고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낸 후 이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2019.12.0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냉전기에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권 동맹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기반 동맹관 등으로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미 언론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는 3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향한다.

그러나 회의에 임하는 참가국들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두고는 벌써부터 이번 회의가 2020년 대선을 앞둔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슬로건 홍보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한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다. 앞서 나토는 시설 유지비 등 단체 예산 부문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기존 22%에서 16% 선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부문은 회원국들이 내는 방위비와는 별개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재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 가량을 방위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체 28개국 중 19개국이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나토 회의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주도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가 분수령을 맞는 시점에 이뤄진다. 그간 탄핵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이르면 2일 조사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3일께 표결에 부쳐 법사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지난 9월24일부터 진행돼온 탄핵조사가 이 시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토 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언론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나토 회의 기간 해외 정상들과의) 회동을 선거운동 기간과 재임 중에 했던 외교정책 약속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소련 중심의 공산권 부상 저지를 위한 안보연합으로 출발해 국제적 정치기구로 부상한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금 장소'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나토의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종식의 상징이었던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추진할 때부터 거론돼 왔다. 나토 동맹국들은 INF 위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미국의 편에 서 왔지만 INF 붕괴에는 우려를 표했었다.

이와 관련, 한때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모건스탠리 국제투자행사 비공개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나토를 비롯한 또 다른 국제 동맹 탈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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