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문제 캄보디아에 제재..."정치활동 자유·노동권 보장 안해"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12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온 캄보디아에 대해 무역 우대조치 일부를 철회하는 제재를 발령했다.

AF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정치활동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캄보디아에 이 같은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EU는 캄보디아를 상대로 의류품과 여행용품 등의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 EU는 부분 제재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EU는 캄보디아에 무기 이외 전 품목을 무관세로 역내에 수출할 수 있는 EBA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인권상황 등을 문제로 삼아 작년 2월부터 EBA 협정 적용 취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EU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우대조치를 부활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당국에 의한 필요한 조치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산 의류제품과 여행용품, 설탕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들 제품은 EU 수출 전체 중 5분의 1(연간 10억 유로)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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