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강경파 제동?…"국가안보 이유로 中무역 제한 안돼"

행정부 고위 관리 "GE에 엔진 수출용 면허 발급할 것"

[메릴랜드=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 연방 상원의원 지명권의 매관매직 혐의로 수감된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민주당)를 특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블라고예비치는 2010년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방송의 인기 리얼리티쇼 '디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연을 맺었다. 2020.2.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對中) 수출을 막으려는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들은 제트엔진과 반도체 등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역설계 등을 통해 중국에 기술이 유출돼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미국은 해외 국가가 우리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과 다른 국가에 상품을 팔고 있다. 그게 무역의 본질이다. 우리는 (해외 국가가) 우리와의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저 상품의 주문이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는 중국이 세계 최고인 우리의 제트 엔진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의회에서 현재 고심 중인 몇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나는 미국과의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쉽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안보라는 거짓 용어를 사용해 다른 것들을 위해 우리 기업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며 "진짜 국가안보가 돼야 한다. 사람들이 휩쓸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기업들이 대접을 받길, 사업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업체나 다른 분야의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책상에 놓여 있다"며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한다고 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며 "그들은 그 반도체들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거나 중국에서 만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화웨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계 1위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여객기 '코맥 C919' 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C919를 위해 만든 제트엔진(LEAP 1C)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코맥 C919는 중국이 미국 최대 수출제조업체인 보잉과 경쟁하고자 개발한 신형 여객기로 오는 2021년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WSJ는 미 상무부가 해외 기업의 군사용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제품에 미국 기술사용을 제한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정' 수정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용 반도체를 생산할 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WSJ는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수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상무부와 백악관 내부에서 논쟁이 불거졌고 국무회의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사안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트윗과 발언을 통해 수출 제한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추가 조치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화웨이에 대해 강경 노선과 온건 노선을 잇달아 구사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인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기술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쟁을 촉발시켰다면서 행정부 강경파들에게는 타격을 입혔지만 엔진 수출을 주장했던 GE 같은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했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WSJ에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 GE가 엔진 수출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백악관 언론 담당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LEAP 1C 엔진 수출 허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WSJ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GE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GE는 지난 2014년 상무부로부터 엔진 수출 허가를 받았다. 코맥 C919에 사용되는 엔진은 LEAP 엔진 총생산량에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인 존 네퍼는 서면 성명을 내어 "민감하지 않은 반도체의 대중 수출은 미국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 연구와 혁신을 유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다만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를 역임한 케빈 울프는 이날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대중국 수출 제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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