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1818조원 인프라 법안 추진…경기부양·기후복원 방점

코로나19 경기 부양 효과…'기후변화 대응' 토대

트럼프 행정부도 1200조원 규모 계획 발표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818조45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0.6.1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1조5000억 달러(약 1818조45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더힐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은 도로·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 이니셔티브와 기후복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가장 큰 입법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이 본질이지만 상업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진법안(Moving Forward Act)'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에는 향후 5년 간 5000억 달러를 도로, 다리, 철도 등 운송시스템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가 작성했는데,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화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식수 250억 달러, 광대역 1000억 달러, 청정에너지사업 700억 달러, 저소득층 학교 1000억 달러, 병원시설 개선 300억 달러, 공공주택 1000억 달러, 우체국 250억 달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논의돼 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받지는 못했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기반시설 내용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하원이 법안을 의결하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달 3조 달러(약 3642조원) 규모의 5차 구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은 오는 7월4일 휴회 전까지 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인프라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 다리 등 전통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5세대(5G) 무선통신 인프라와 교외 광대역 통신 설치 작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뉴욕 주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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