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바뀌어도 '아베노믹스' 계속될까…스가 '계승·강화'

기시다·이시바는 아베노믹스 '수정'

총리 바뀌어도 '대규모 금융 완화'는 계속될 듯

이시바, 소비세율 인하 검토 시사, 기시다는 '재정 건전화' 강조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임했다. 오랜 기간 계속된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로(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주장하는 이념과 정책을 고려해봤을 때 아베노믹스 계속 혹은 수정 등 여부가 갈리고 있다.

◇차기 총리 가장 유력 '스가', 아베노믹스 계승·강화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계승·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했다. "버블 붕괴후 최선의 상태까지 이끌 수 있었다.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주가와 취업자 수, 땅값 등 변화도 수치를 거론하며 치켜세웠다.

아베 정권은 엔화 약세, 주가 상승, 고용 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베 총리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실적은 스가 관방장관의 평가로 이어진다.

특히 주요 파벌들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기시다·이시바는 아베노믹스 '수정'

지난 1일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기시다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간층과 중소기업에게도 성장의 과실이 도착하는 트리클다운(낙수 효과)은 그리 실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오는 11일 저서 '기시다 비전'을 발간한다. 책의 부제는 '분단에서 협조로'이다. 최근 강연에서는 "코로나19 문제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중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도 1일 출마 표명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는 평가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개인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AP/뉴시스]지난 2017년 2월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당시 일본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누가 되더라도 '대규모 금융 완화'는 계속

아베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금융 완화는 유력 3명 후보 가운데 어느 사람이 총리에 당선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의 대변인으로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지해왔다. 그는 "정부·일본은행 일체"로 금융정책을 일본은행에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1일 경제 정책과 관련 "갑자기 바꾸는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조회장도 "무방비한 정책 전환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3명 중 어느 쪽이 총리 자리에 오르더라도 당분간 현 금융 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세금·재정 정책에서 갈려…이시바, 소비세율 인하 주장

유력 '포스트 아베' 3명의 경제 정책 방향성은 특히 세금·재정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가는 관방장관을 하면서 2년에 1번이었던 약값 개정을 매년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신형 암 치료제인 옵디보의 약값도 긴급하게 50% 인하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세출 개혁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소비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재정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정조회장을 지내면서 자민당 내 재정 재건을 검토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서는 "과감한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저서에서는 "정권의 지침이 재정 건전화로 향하고 있다고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재원이 되는 기간 세금이다"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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