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1차 토론]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권 있다"…낙태는 침묵

[클리블랜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1차 TV 토론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0.09.3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대선 승자가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열린 첫번째 대선 방송 토론에서 "우리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며 배럿 판사를 지명한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대선 당선자가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주장에 "나는 3년 임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다. 나는 4년 임기로 당선됐다"고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지명자인 에미니 코니 배럿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짚을 수 있다는 바이든 후보의 지적에는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고 맞섰다.

[클리블랜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제1차 TV 토론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0.09.30.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말한다. 연방법원은 이 판결에서 낙태권이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국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은 폐지됐다.

연방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로 현재 보수 5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근 여전히 낙태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보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다. 긴즈버그의 후임에 배럿이 인준되면 이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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