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부터 드론 보안 대책 강화…사실상 중국산 퇴출

日정부 부처, 내년부터 드론 조달시 내각관방 심사 받아야

"배제되는 국가·업체 명시 안됐으나 중국산은 사실상 배제"

[서울=뉴시스]세계 최대 드론 기업 중국 DJI의 홈페이지 모습.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19.1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중국산 드론을 사실상 퇴출시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각 부처가 조달하는 드론(무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신문은 "정부 조달에서 배제되는 드론 (제조)국가와 업체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제 등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산 드론이 전 세계에서 70~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안보 대책 부분에서 뒤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 관계부처는 내년도부터 새롭게 드론을 조달할 경우 내각관방에 계획을 제출한 후 심사를 받기로 합의했다. 전 부처와 독립 행정 법인, 일본 연금기구 등 사이버 안보 기본법으로 지정된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보안을 강화하는 드론은 ▲방위와 영토·영해 경비, 범죄 수사 ▲중요 인프라의 점검 ▲조난 구조 등 3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드론은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하며 비행한다. 비행 정보와 수집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도둑맞을 위험이 있다. 국방 관련 시설과 중요 인프라의 점검 내용 등 정부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테러 등 안보상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안전보장과 영해 경비, 범죄 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수집한 정보와 비행 기록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 정부의 활동 내용을 추측당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과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청이 사용하는 드론에 해당한다.

댐과 항만,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 검사에 사용되는 드론도 보안 강화 대상이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역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3D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등에 사용되는 드론과 구조에 사용되는 드론도 보안 강화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석한 후 가능한 빨리 보안 대책 심사를 통과한 드론으로 바꿀 방침이다. 각 부처가 업무 위탁한 외부 민간기업 등이 사용하는 드론은 비행 중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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