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아마존·애플, 공정 경쟁 위반하면 10% 벌금"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 IT 기업이 EU의 경쟁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한다.

일명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경쟁 업체에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이 포함돼 있다.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IT기업을 인터넷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EU 내 사용자 수, 매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담당 위원회는 2년 마다 기업 선정 조건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IT기업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조건에 사항은 향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거대 IT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 혹은 사용자를 위해 주요 데이터를 공개할 것, 자체적인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독점을 삼갈 것 등이 현재 법안에 포함돼 있다. IT 기업의 인수·합병도 EU에 먼저 알려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 만장 일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성안되기까지는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이날 EU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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