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에게 대선 뒤집을 권한을" 소송…美 법원, 기각

6일 상하원, 합동회의서 대선 결과 인증

법원, 선거인단 투표 번복 시도에 제동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 2021.01.0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양소리 기자 =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면서 공화당 의원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러미 케러노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루이스 고머트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고머트 의원 등 원고들이 소송을 정당화할 법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서다.

케러노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사로 지명한 인사다.

오는 6일 미국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한다.

이 회의는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이 주재한다.

고머트 의원은 이 회의에서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가 상정된다면,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인정할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패가 엇갈리는 투표 결과가 회의에 상정된다면, 펜스 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머트 의원이 낸 소장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주요 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인정할 권한을 가진다.

고머트 의원은 "특정한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자신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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