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관, 안보리에 미얀마 군부 제재 촉구…"합법정부 인정 말라"

[서울=뉴시스]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 (사진 = 앤드루스 트위터 갈무리) 2021.03.0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조사관은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미얀마 군사정부(junta)의 반(反)쿠데타 시위대 유혈진압을 막기 위해 표적 제재,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강력하고 통일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에는 미얀마 군사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안보리는 오는 5일 영국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한다. 다만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내정 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성명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4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앤드루스 특별 조사관은 이날 OHCH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문민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살인, 폭행, 임의 구금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사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제거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미얀마인의 법적 보호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체했다"며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수천명을 강제 추방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평화적인 시위대 38명을 살해하는 등 미얀마 군경의 강제 진압에 강력한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얀마의 미래는 미얀마 국민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앤드루스 특별 조사관은 "안보리는 5일 미얀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안보리 의원들에게 미얀마에서 목격하고 있는 끊임없는 잔혹행위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표적 제재, 무기 금수, ICC 회부 등 군사정부에 대해 결정적이고 단호하고 통일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미얀마 시민은 민주주의와 인권, 군정 종식을 위해 군부의 위협에도 시위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에게 미얀마 군사정부를 미얀마 국민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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