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얀마 제재에 소극적…제재는 피하고 신규 공적사업 중단

日외무성 간부 "제재하면 미얀마가 중국에 붙을수도"

4월 미일정상회담서 美가 제재 요구시 스가, 난처할수도

[양곤=AP/뉴시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 시내에서 지난 27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나와 진압에 나선 보안군을 향해 돌멩이 등을 던지며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2021.03.3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피하고 신규 원조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 등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데 비하면 소극적인 대응이다.

31일 요미우리 신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신규 사업 허가를 당분한 보류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중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배경으로 미얀마 군부와 소통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ODA 신규 사업은 중단해도 의료기기 공여나 식량지원 등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등도 전날 일본 정부에 대해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과 방위 협력 등 자세를 검토해야 하며, ODA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3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참석해 미얀마 정세와 관련 "악화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군부에 대해 폭력행위 즉시 중지, 구속된 분들의 해방, 민주적 체제 조기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의 향후 대응은 미얀마 사태 진정과 민주적인 체제 회복을 위해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세계가 미얀마 군부의 비폭력 시위대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며 제재를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미얀마 군부와 소통 통로가 있다며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적인 제재는 피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얀마 제재 조치) 동조를 요구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정세는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점은 중국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이 제재를 가하면 "미얀마가 중국에 붙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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