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유럽기후법 잠정 합의

2050년 탄소 중립국 달성 위한 중간 목표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17일 EU 본부에서 기자회견 중 양 엄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 2021.04.2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 잠정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기후법에 관한 공동 입법자들의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법안의 대략적 내용을 소개했다. 유럽기후법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국 달성을 목표로 한 EU의 '유럽 그린 딜' 실현 차원의 중간 목표 개념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잠정 합의안은 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국가별 기여도를 확실히 매기도록 했다. 또 농경지 등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토지·삼림이용(LULUCF)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6월에 관련 내용을 제안토록 했다.

기후 변화를 다룰 유럽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해 독립적인 과학 조언을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제 각 분야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로드맵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의 핵심 요소를 두고 합의에 도달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2050년까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우리의 정치적 약속이 이젠 법적 약속이 됐다"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유럽기후법은 EU에 세대를 위한 녹색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는 EU에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우리 기후 중립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정법으로 쓰는 야심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 법을 "향후 30년 동안 우리의 정책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유럽 기후법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는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지도자로서 우리 입지를 강화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각국 정상을 초청해 기후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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