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코로나19 펜데믹, 국가 분열…EU 권력 강화 필요”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책에 서명하고 있다. 2021.05.1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 국면에서 국가가 분열됐다며, 유럽연합(EU)의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설치된 TV 스튜디오에서 “일련의 사건들과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미래회의’는 EU 차원의 의사 결정을 강화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정부로부터 EU 기관에 역량을 이전하기 위한 조약 변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는 회원국 정부로부터의 반대가 예상되며, 국민투표가 수반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신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보건 분야에서 중앙의 힘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애둘러 표현했다.

현재 EU는 외교정책을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27개국의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회원국의 인구 또는 영향력을 감안해 회원국마다 다르게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에 우리는 마스크 구입이나 국경 폐쇄 문제, 회복 기금을 위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라며 “유럽중앙은행은 그 임무를 수행했고, 예산과 경쟁 규정을 중단했다. 이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많은 분야에서 같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보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 약점이 조직화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우리는 대유행의 충격을 감안할 때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공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유럽 수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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