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유예 대신…EU, 수출 제한 완화로 가닥

WSJ, EU 초안 입수…"특허 무효 효과 없다"

[리에주=AP/뉴시스]지난 1월4일(현지시간) 벨기에 도시 리에주 한 병원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놓여져 있다. 2021.06.0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대신 백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집행위원회가 지재권 포기 대체로 백신 수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확보한 EU 초안에는 백신과 원료 수출 제한을 풀어 전 세계 백신 제조 능력을 향상하고, 현존하는 특허권 무효화 규정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특허권 무효화가 단기간에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 별 효과가 없으며, 제약 회사들이 백신 연구를 진행할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안에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시스템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생산량 증가와 평등한 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이같은 안을 다음 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으로, WTO는 같은 주 지재권 유예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 품목 생산을 위해 WTO 지재권협정(TRIPS)을 3년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백신 특허권을 일시 폐지해 개발도상국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미국과 중국 등은 찬성 뜻을 표했지만, EU와 주요 제약사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TRIPS 유예를 위해선 WTO 164개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WT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내 지재권 관련 협상을 가속해달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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