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EU와 '러 전쟁범죄 혐의' 합동수사

2002년 ICC 설립 후 타국과 첫 합동 수사

[부차=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한 묘지 근로자가 러시아와의 전쟁 중 숨진 민간인의 시신을 매장한 후 잠시 휴식하고 있다. 2022.04.1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검찰총장과 이번 침공에 따른 전쟁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ICC가 2002년 설립 이후 타국과 합동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는 성명을 통해 "ICC 검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핵심적인 국제범죄 혐의들에 대한 합동수사단(JIT)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은 유관국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ICC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핵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JIT 당사국들과 ICC 검찰이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칸 검사장은 "기념비적 조치"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합동수사단의 자료수집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ICC는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칸 검사장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21일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ICC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왔다.

칸 검사장은 이달 중순 민간인 집단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부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이라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차에서 촬영된 시신의 영상과 이미지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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