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025년 전국 최저임금 9600원 이상 인상 방침"

기시다 정권, 격차해소·개인소비 활성화 등 꾀해

[도쿄=AP/뉴시스]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06.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025년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엔(약 9600원) 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공정표에 담을 방침이다.

일본은 지역 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930엔(약 8900원)이다. 9160원(2022년 기준)인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도인 도쿄(東京)도는 1041엔(약 1만40원),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은 1040엔으로 1000엔을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고치(高知)현과 오키나와(沖縄)현은 820엔(약 7900원)에 그친다. 다른 많은 지역들도 800엔 대에 불과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1000엔 이상' 실현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꾀한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5월31일 공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원안에도 "가능한 조기에 전국 가중평균이 1000엔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상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년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 중앙최저임금 심의회가 논의해 결정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인력난의 심화로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인상 혜택을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폭 넓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는 임금 인상을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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