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인플레법 협의체 조기 가동…EU·日 등과도 공조"(종합)

"전기차 보조금 범정부 협의체 실제 개시 노력…반도체 가드레일도 논의"

美USTR-통상교섭본부 협의 대표 전망…"타이 USTR 대표, 심각성 잘 알 것"

美에 법안 개정 공식 요청 예정…"입법·행정부 차원 다각적 해결책 모색"

'뒤통수 맞았다' 국내 여론 격앙…"인플레법, 한·미 신뢰 관계 훼손 안 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양국 간 범정부 협의체 조기 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길에 특파원들과 만나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과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한국 생산 전기차는 피해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이 최근 연이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앞서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전격 방미, 미국 정부와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번 안덕근 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실제 협의 창구 마련 및 활동이 구체화하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안 본부장은 "이제 각료급에서 실제로 만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구성) 의사는 전달해둔 상황이고, 그쪽(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실제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협의 창구의 경우 한국에서는 정부합동대책반장인 안 본부장이,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가 협의를 대표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설명하고 향후 한·미 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유지를 위해 이 사안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논의 과정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던 거라면, 이번 방미 기간은 실제 양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는 목표라는 게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의회를 상대로는 법안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 "막 (법에) 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 시행세칙 제정 관련 조치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USTR와 협의 채널을 실질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국내에서는 국회에서 (IRA)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통상 문제로 결의안까지 통과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본인이 의회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 안 본부장은 오는 7일 타이 USTR 대표를 만나며, 그 외에도 백악관, 상·하원 및 상무부,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두루 면담한다. 아울러 IRA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상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관해서도 이번 방미 기간 두루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IRA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간 산업·통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가드레일 조항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 구축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만족할 만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입장이 향후 입법 과정이나 행정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넓게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고, 현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최대한 넓게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의 외에 역시 IRA로 세액공제 혜택 차별을 받는 다른 국가와 공동 대응도 모색 중이다.

일단 주미대사관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측과 실무급 회동을 통해 정보 공유에 나섰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정기적인 회동은 물론 각국 외교 당국 본부 차원의 공조도 폭넓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본부장은 "사실상 지금 유럽과 일본이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전기차 부분과 관련해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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