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재정부, 지방 채무·재정적자 적절 수준 유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숨겨진 부채의 증가를 철저히 억제할 방침이라고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관련한 문건(中共二十大報告輔導讀)을 통해 급속히 불어나는 지방정부의 채무와 재정적자에 관련한 대책을 밝혔다.

류쿤 재정부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우선하면서 정부부채 리스크를 예방 해소하고 강도 높은 감독을 계속하고 숨겨진 부채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며 통일 규칙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를 점진적으로 통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쿤 재정부장은 부가가치세(増値税) 개혁을 가속하고 개인소비세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겠다고 언명했다.

류쿤 재정부장은 기본세제의 안정을 전제로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세제 누진성을 강화하며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고 종합소득 과세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하고 특별 부가공제 항목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류쿤 재정부장은 과주기(跨周期) 조절과 역주기(逆周期) 조절을 강화하고 적자와 채무 규모를 과학적으로 안배하며 정부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억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역주기 조절은 금리 인하를 비롯해 감세, 금융정책을 완화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조치이다.

과주기 조절은 역주기 조절을 보완해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은 채 조정에 무게를 두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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