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서 미군 백신 의무 폐지…백악관 "실수" 반발

"미군 보호하는 건 美대통령의 우선순위"

NDAA 거부권 행사 여부엔 "전체적 판단"

[서울=뉴시스]지난 2020년 12월29일자 사진으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내 브라이언 올굿 육군 병원에서 미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실수"라고 반발했다.

더힐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그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군대를 보호하기보단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백신 의무 (폐지)는 실수라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복무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겐 우선순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 사항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는 군사적 준비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NDAA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리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의회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NDAA는 매년 우리가 지지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같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그럴 때 이 법안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과 NDAA 법안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NDAA는 미 행정부의 국방 예산을 다룬다. 2023회계연도 기준 847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하원은 8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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