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봉쇄 포기는 비용 감당 안된 때문

중국 지방 당국들 방역비용 잇달아 공개

중국 중앙·지방 재정적자 지난해 1840조원

[상하이=AP/뉴시스] 6일 중국 상하이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식료품 등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봉쇄 중인 상하이는 사실상 무기한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 2022.04.0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의 한 지방 당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지속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이 봉쇄 정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라는 앞선 관영 매체의 보도를 뒷받침했다고 미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코로나 봉쇄정책이 해제된 지난 8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축출하기가 힘들며 사회적 비용과 방역 및 통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중국 전역의 지방 당국이 새해 목표를 제시하는 연례 의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방 의회를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총리가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예산안 및 각종 정책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광둥성은 지난 13일 3년 동안 코로나 방역에 총 1468억 위안(약 27조171억 원)을 지출했다고 현지 예산 보고서에서 밝혔다.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정책 집행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환자 치료 비용과 공중보건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방역비용은 매년 50%씩 늘어나 지난해 711억 위안(약 13조668억 원)이었다. 이는 광둥성 전체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의 35%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부양을 위한 기금 비용을 뛰어넘는 액수다.

중국 지방 당국은 코로나 봉쇄 정책 유지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자금이 부족해져 재정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중국의 지방 및 중앙 정부 재정적자가 지난해 1~10월 동안 6조6600억 위안(약 1226조 원)에 달해 전년 대비 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총 적자는 10조 위안(약 18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재정압박이 한층 가중됐다.

베이징 당국은 지난 15일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약 300억 위안(약 5조5212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140% 늘어난 액수다.
푸젠성은 지난해 2021년보다 56% 늘어난 130억4000만 위안을 지출했으며 3년 동안 총 방역비용은 305억 위안이다.

상하이의 경우 TSMC와 SMIC 등의 공장이 있는 송장구의 방역비용이 44억5000만 위안으로 공중보건비용 36억2500만 위안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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