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착 이주자 수용힘든 회원국 지원 의무화 승인

최대 정치위기 촉발한 이민문제 해결위해

유럽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켜

[람페두사섬(이탈리아)=AP/뉴시스]비정부기구(NGO) 'SOS 지중해'와 국제적십자연맹(IFCR)이 운영하는 이주민 수색구조선 '오션 바이킹'에 구조된 이주자들이 2022년 8월27일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서 남쪽으로 26해리 떨어진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구명조끼를 입고 목선을 타고 항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원들은 20일 EU의 가장 큰 정치 위기 중 하나를 촉발시킨 골치아픈 이민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년 간의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승인했다. 2023.04.2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의원들은 20일 EU의 가장 큰 정치 위기 중 하나를 촉발시킨 골치아픈 이민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년 간의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승인했다.

약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제안은 27개 EU 회원국들이 입국 희망 이주자들의 갑작스런 도착을 수용하기 어려울경우 해당 국가를 돕도록 의무화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유럽 의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국들은 2024년 5월 유럽 전역의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삐걱거리는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년 여의 남은 기간 동안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 포기되거나 완전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 계획을 주도한 스페인 사회당의 후안 페르난도 로페즈 아길라르 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를 둘러싼 유럽의 분열은 2015년 전쟁을 피해 탈출한 시리아인이 대부분인 100만명이 훨씬 넘는 이주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유럽에 밀려들면서 촉발됐다. 그리스의 많은 섬들과 이탈리아의 수용 시설이 늪에 빠졌다.

많은 이주민들이 또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들은 울타리와 장벽을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안식처와 더 나은 삶을 찾기를 희망했다.

지금까지는 이주자들이 처음 도착한 나라가 이주자들을 책임져야 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몰타는 이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EU 회원국들에 지지와 연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의무적 이주자 할당을 거부하고 있다.

이주자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EU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의 경유지인 튀르키예나 리비아 같은 나라들과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까지 하면서 이주자 문제를 아웃소싱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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