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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첫 암호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부터 시행"

등록 2023.04.21 0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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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첫 암호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럽연합(EU)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CNBC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이른바 '미카(MiCA)' 법안을 통과했다.

이밖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유럽 의회에서 처리됐다.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입법화된 것은 미국과 영국 등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 공개,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해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암호화폐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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