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와 EU, 유럽무작정 출발지인 튀니지 지원…'송환 가능국'

[AP/뉴시스] 튀니지 정부 제공 사진으로 11일 튀니지를 방문한 네덜란드의 뤼터 총리,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및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튄지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 06. 1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11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모여 이 나라의 국제 구제금융 문제와 국정 안정 사안을 논의한다.

튀니지가 리비아에 이어 유럽 이주시도자들의 출발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튀니지는 시리아가 참혹한 내전으로 빠지고 이집트가 국민들의 뜻에 의해 더 권위주의 통치로 옮겨가고 리비아가 2개 정부의 혼란 속에 헤매일 때 나름대로 민주정과 성평등을 위한 선거 및 개헌이 이뤄졌다.

그러다가 카이스 사리에드 대통령이 2년 전 의회를 해산하며 철권 통치를 펴자 상황이 아주 나빠졌다. 경제난까지 겹쳐 튀니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19억 달러의 구제금율 지원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밀가루 보조금, 공무원 인력 대폭 감축 및 적자 관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지원 조건에 반발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서부 지중해로 출발하는 유럽 이주시도자들의 상륙 목적지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시흘 전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안정에 심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곳 유럽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이 나라 문제가 해결우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이민의 극우 기조로 정권을 잡은 멜로니 총리는 닷새 전에 튀니지에 벌써 다녀갔다가 일요일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터 총리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다시 튀니지에 와 사이에드 대통령과 담판할 셈이다.

이들 유럽 지도자들은 경제, 에너지 및 이주자 문제의 지원 패키지를 보여주면서 IMF 구제 조건을 수락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럽 이주자 문제 때문에 튀니지의 민주화 복구가 아니라 안정이 당장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AP/뉴시스] 10일 사진으로 튀니지의 철권 통치자 사이에드 대통령이 아이가 있는 유럽이주 시도자와 만나고 있다. 2023. 06. 11.

사이에드는 유럽 지도자들의 큰 관심사인 이주시도자 집결과 관련해 다른 북아프리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밀입국 조직 소탕에 국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멜로니에게 강조했다.

'철권'의 사이에드는 밀입국 조직이 "이주시도자들을 바다나 사막 모래 속에 내던져진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안보뿐 아니라 "빈궁, 불행 및 권리박탈을 없앨 도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회와 비판 반대 세력을 해체한 마당에 태연히 덧붙였다.

이탈리아가 리비아보다 튀니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망명지위 무자격 이주시도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낼 수 있는 송환협정을 아주 드물게 튀니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제송환'이라며 양국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틀 전 무작정 상륙한 유럽 이주시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분담하기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유럽 최대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주자의 해결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유럽의회의 반대기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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