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우크라이나, EU가입 위한 개혁과 혁신 조건에 진전"

브뤼셀의 바르헬리 EU확대위원장 22일 발표

"7개 조건 중 사법개혁 언론자유 등 2개만 완료"

10월 심의 회의.. 가입에 몇 년 더 걸릴 듯

[레이캬비크=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월16일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하르파 콘서트홀에서 열린 유럽평의회(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데 집중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등록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23.

[브뤼셀( 벨기에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 동안 유럽연합 회원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개혁과 반부패 활동을 여러 부문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회원자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크라이나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정해진 길을 충실히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올리바 바르헬리 EU확대 위원장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유럽과의 연합을 국가적 장래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보고 유럽연합 가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27개 EU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정식 가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수 있게 필요한 요건 충족을 위해 1년 넘게 노력해 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그 동안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찬성과 격려의 말들을 보내주었지만,  아직은 이행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입 총회 개최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바르헬리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7개 단계 가운데 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것은 공정한 사법 제도와 언론의 자유 확립이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위해 헌법 재판소 개혁등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돈세탁과 부패 등 지배 체제 상급자들의 부정행위 척결,  소수자 단체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유럽연합 최고의 인권단체이기도 한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의 진전"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 조건 이행에 대한 전체 보고회의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달 EC회의에도 화상으로 참가해 올 해 연말까지는 회원가입 총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감안해도 앞으로 몇 해는 더 걸릴 것으로 EU는 예상한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 대해 꾸준히 지원을 계속해왔고 수백 만 명의 피만민을 받아들였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수 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정치 경제적 재건을 유럽연합이 정한 수준까지 끌어 올린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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