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필요 없어"…美서 자율주행트럭 탑승 의무화 논란

캘리포니아 주지사,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

"기존 법률로 충분…인간 없어도 사고 적어"

노동계 반발…"일자리 25만 개 사라질 것"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율주행 트럭 운전기사 탑승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트럭운전 기사들과 노조원 등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주 의회 앞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주지사 서명을 촉구하는 모습. 2023.09.24.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율주행 트럭 운전기사 탑승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트럭에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에는 1만 파운드(4536kg) 이상의 자율주행 트럭이 운전기사 탑승 없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통과됐다.

뉴섬 주지사는 기존 법률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등과 협력해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언급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보다 심각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율주행 트럭이 각종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위원장은 "무인 트럭은 위험하며, 뉴섬의 거부권은 충격적"이라면서 주에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자율주행 대형 트럭들의 모습. 2023.09.24.

그는 "관료들이 우리 안전과 일자리를 기업의 이익 증대와 맞바꾸며 기업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로봇이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백 명의 트럭 운전기사들과 노조원 등은 주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0만 명의 트럭 운전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성, 기업이 기술을 통해 인간을 대체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논쟁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한편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뉴섬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서명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행정부 차원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