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첨단기술 수출 통제 목록 발표 예정…"中 견제"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기술 등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유럽연합(EU)이 경쟁 국가로부터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 프랑스24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는 모습. 2023.10.0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경쟁 국가로부터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 프랑스24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안보, EU의 이익과 인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유럽이 쉽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핵심 기술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에는 양자 컴퓨팅,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첨단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 기술들이 일부 우려 국가들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EU 관리들은 유럽의 기술 수출이 역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AFP통신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그 대상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EU는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주요 원자재와 관련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년 째 노력해 왔다.

또 이날 유럽의회는 경제적 불법행위를 하는 국가들에 EU가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다.

이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EU 회원국 리투아니아에 중국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을 빚은 이후 나온 대응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집행위원회에 EU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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