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폭증 갈등' 큰 산 넘은 EU, 신(新)난민협정 합의

비상상황에서 '연대 기여'-수용기간 연장 등

유럽의회 통과해야…내년 6월 전 승인 목표

[람페두사=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난민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난민협정을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이민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 2023.10.0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비상 상황에서 급증하는 난민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난민정책을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오는 6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합의에 도달, 3년 간의 논쟁을 끝냈다고 BBC,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쟁과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비상 상황으로 망명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최일선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EU 국가에 '연대 기여'를 요청해 신속하게 난민을 보내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현재 12주에서 최대 20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반겼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헀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집행위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중해를 건너 들어오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급증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올해 이탈리아 최남단 라페두사 섬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논쟁이 재점화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13만3000명을 포함해 거의 19만 명이 남부 유럽 해안에 들어왔다. 망명을 시도하다 도착하기 전 숨진 사람만 최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국경 최일선에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법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최근 독일이 난민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자 "놀랐다"면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난민의 유입 경로는 지중해 뿐만이 아니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체코는 4일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닫았고, 슬로바키아는 5일부터 헝가리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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