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부 달래기 위해 살충제 금지안 계속 연기…휴경 의무안에 이어

[AP/뉴시스] 환경보호 부담과 수입 농산물 가격차 등에 항의하는 유럽 농부 시위가 계속되자 EU(유럽연합) 집행부는 여러 양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2월1일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뤼셀에서 추운 방믕 새운 시위 농부들이 모여 있는 모습. 2024. 02. 06.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 수 주 동안 각국 수도와 경제 중심지 접근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부들을 달래기 위해 살충제 사용금지 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양보이다.

비록 살충제 금지안은 이미 2년 동안 실행을 보류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날 결정은 EU가 농업인들과 틀어지기 않기 위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일부 접어두기로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럽 농부들은 살충제 금지안과 같은 조치들이 관료주의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이와 비슷한 부담이 없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차를 벌릴 따름이라고 주장해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에서 살충제 금지안이 "양극화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지금과 다른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새 총선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농부들의 시위와 이들의 어려운 사정이 유세의 초점이 되어 기후변화 이슈를 뒷전으로 밀려났다.

농부 시위로 수천 만 명의 EU 주민들 일상이 어긋나고 수송 지연으로 업체 손실이 수 억 유로에 달하자 EU는 몇몇 양보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정치적 자기 징벌로 보일 수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장은 비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 수출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고 또 환경 보호와 토양 생상력을 위한 일부 농지의 휴경 의무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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