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거 민주주의 훼손으로 동결됐던 수십억 유로 폴란드에 보내기 시작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23년 9월20일 유럽연합(EU)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과거 폴란드 정부의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동결됐던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폴란드에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2024.02.29.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과거 폴란드 정부의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동결됐던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폴란드에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게 EU 사법부의 초석에 반하는 과거 폴란드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해 보상할 것을 약속한 이후 예상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EU와 폴란드 간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양측은 2015년 극렬한 민족주의 성향인 '법과 정의당' 집권 후 사법부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자 공개적으로 충돌했었다. EU는 폴란드의 EU 투표권을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고,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로 수백억 유로의 EU 자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투스크 새 총리가 사법적 변화를 되돌리려고 노력하자 거의 모든 EU 회원국이 이를 환영했다.

폴란드는 앞으로 몇주 안에 그동안 차단됐던 750억 유로(약 108조600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6억 유로(약 8688억원)를 처음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폴란드로의 자금 이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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