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메타 등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더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시장 조성위해 폐쇄적 기술생턔계 해체돼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DMA를 위반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MA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막대한 재정적 벌칙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해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가 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갇히는 폐쇄적 기술 생태계를 해체, 디지털 시장을 "더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는 광범위하지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조치가 DMA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나우(독일)=AP/뉴시스]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집행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라는 DMA의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 두 회사가 앱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경쟁사들보다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DM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구글의 조치로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열되는 제3자 서비스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메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가 온라인 광고 타겟팅에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광고 없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버전에 대해 매월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옵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위원회는 월정 요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개인 데이터 사용에 동의하든지 양자택일하도록 한 메타의 방식은 개인 데이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월정 요금 지불 이외에 또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하는 게이트 키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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