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미·중 버금가는 '산업·기업 보조금'안 집중논의

회원국에 한정되지 않고 EU 역내에 걸친 사업에 '보조금 허용'안

금융시장 통합 진전시켜 투자 자금조달…은행 의존에서 벗어나게

[AP/뉴시스] 18일 EU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가 경제 부문에 집중되는 가운데 열렸다. 샤를 미셸 정상회의상임의장(오른쪽)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그 옆에 이날 정상들이 논의할 보고서 '단일시장의 미래'를 작성한 엔리코 레타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나란히 서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이틀째인 18일 경제 부문을 집중 논의한다. 벌어지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당장 좁히지 않으면 EU가 경제적으로 영구히 이 두 나라에 뒤쳐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제안된 '유럽 경쟁력 새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가자 전쟁이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EU 내에 키웠다. 

미국, 중국 그리고 EU가 세계 3대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으나 EU의 몫은 지난 30년 사이에 줄어들어만 갔다. EU는 중국과 미국이 재생 에너지와 녹색 환경 신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과 감세 조치로 자국내 생산 제고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서 한층 압박감을 느끼는 중이다.

이날 EU 정상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산업 강화책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범 EU 보조금 안'을 전문가들로부터 보고 받는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IRA)법'으로 환경친화 신기술 개발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전 총리가 주도해서 작성한 '보조금 제' 보고서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우려감과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조금 방식으로 장려하자 유럽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나서 유럽 내 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단일시장의 미래'라는 제목의 레타 전 총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거의 60% 증가한 데 반해 EU의 증가율은 30% 미만으로 반에도 못 미쳤다.

EU는 자유무역 지대인 27개국 전체 지역에 걸쳐 기업 경쟁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돕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레타는 해결책의 하나로 각국이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게 부여하되 보조금의 상당분을 순수 자국 내 프로젝트가 아닌 EU 에 걸친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달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역내의 금융 시장을 선진적으로 더 통합시켜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대신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을 주식, 채권 및 벤처 캐피털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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