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제재' 대상은 중국 수입액의 3.3%

미국, 1년간 중국서 54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상품 수입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초청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아침 전기차 등 중국 수입상품 일부에 관세를 대폭 추가 부과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가 현재 평균치 27.5%에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02.5%가 된다. 4배가 껑충 뛴 것으로 언듯 굉장한 무역 제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중 전체 교역 맥락에서 보면 예고된 대로 이날 발표된 추가부과는 실제적 충격은 별로인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추가 부과의 대표 품목으로 거론된 중국 전기차는 2023~2024년 미국의 전기차 수입 현황에서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두 수입국 독일의 69억 달러 및 2위 수입국 한국의 6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전기차라 미국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추가 부과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여기에 반도체, 리튬 배터리,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태양 전지, 선박하역 기중기, 주사기와 주사 바늘 등 여러 분야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들 해당 수입 상품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24.5조원)에 그친다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새롭게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0억 달러는 미국이 중국에서 1년간 수입하는 상품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도 못 미친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중국에서 5630억 달러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무역 적자 36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전체와의 총 무역적자 7600억 달러의 4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런 대중국 교역적자 대부분이 서비스 아닌 상품에서 나온다.

즉 한 해 동안 중국 상품 5360억 달러 어치를 수입해서 상품 교역적자 38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중국 수입의 95%가 상품이었고 이때 상품적자 규모는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적자의 104% 수준이다.

추가 관세가 부과된 18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미국의 대 중국 상품 수입액 5360억 달러와 비교할 때 그 3.3%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년 째인 2018년 초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적으로 크게 올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었다.

미중은 협상을 통해 2020년 1월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300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체로 15%에서 7.5%로 내렸다.

보복관세 부과대상 상품과 세율은 트럼프가 1년 뒤 물러날 때까지 더 감소되고 인하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이전 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이 중국 관세를 유지해왔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하루 전 유세 연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상품에 관세를 10% 매기고 중국 것은 60% 매길 생각"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중국도 2001년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율 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평균 관세는 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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