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검찰, 네타냐후·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종합)

이스라엘 국방, 하마스 정치·군사지도자도 대상

"전쟁·반인권 범죄에 책임있다 믿을 합리적 근거"

영장 발부땐 ICC 123개 회원국 방문하면 체포

[예루살렘=AP/뉴시스]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최고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등에 대해 검찰 측이 20일(현지시각)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3일 예루살렘의 군사 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05.20.

[서울·워싱턴=뉴시스] 김재영 기자,  이윤희 특파원 =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최고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등에 대해 검찰 측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각) 미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가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저지른 수백명의 이스라엘 민간인 살해와 최소 245명의 인질 납치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군인을 포함해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만5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 요청 이후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대상자가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은 아니다.

ICC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일찍이 제기됐으나, 검사측이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원해온 미국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동맹국 지도자에 대해 ICC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간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재판에 반대해왔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의회에서는 ICC에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ICC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보복성 조치를 취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자국 지도부를 상대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PA가 붕괴할 수준의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스라엘이 PA에 이전해 온 세수의 동결 등이 가능한 조치로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조치에 나설 경우 PA가 파산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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