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12일 나토 정상회의…우크라 가입 위한 로드맵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서 정상회의 개최

가입 초청 안 됐지만 우크라 나토 가입 논의할 듯

전문가 "우크라 나토 가입 위한 기준은 마련해야"

[브뤼셀=AP/뉴시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오는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4개월을 지나면서 전선은 고착됐지만, 지난달 24일 러시아에서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 기도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 상황이 급변하면서 일선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지만, 가입 조건을 지켜야 하며 가입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레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 가입을 공식 초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우크라 기준 충족할 수 있다…실제로 충족해야 한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3.07.02.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미국 강경한 목소리 때문이다. 미국은 줄곧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 가입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지난달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와 같은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체제가 안전한지, 청렴한지, 다른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기준을 통과했는지 쟁점이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이고, 충족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조건 달성 없이) 자동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짚었다.

상당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지만, 미국의 입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더 가깝게 만들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 결과를 선점할 입장은 아니다"고 한계를 시인했다.

2003~2006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허브스트도 지난달 29일 CNN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붙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의 향후 가입을 위한 논의를 진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회의서 우크라 나토 가입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마련해야"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왼쪽) 지난달 5일(현지시각)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클레벌리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3.07.02.

전문가는 나토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주도의 동맹이 회원국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나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경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국 가입을 원칙적으로 동의한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선언이 가입을 위한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19일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2008년에 우크라이나가 동맹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 동의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초대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결정하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공식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애틀랜틱협의회 소속 크리스토퍼 스칼루바 대서양횡단 안보구상 책임자는 지난달 29일 CNN에 이번 회의 과제를 던졌다.

그는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가입 조건과 일정을 전달하는 데에 진전을 이루는지에 이번 정상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달성해야 할 기준이나, 가입 일정, 달성해야 할 요소가 계량 가능한 지표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성을 띠게 된다는 지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가 기간에는 나토에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종전 뒤에는 가입 가능하다는 확언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 전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신호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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