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朴정권 청산 촛불 목소리 응답해야"

1월 국회서 우선 처리 개혁 입법·정책과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참여연대는 11일 "국회는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1000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도 4개 뽑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상법 개정 ▲국회법 개정 ▲국민소송법 제정 등이다.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법인세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 등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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