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경유착 뿌리 뽑으려면 이재용 형사처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치교체를 주창하고 나선 것과 관련, "정치교대지 정치교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2017.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 뿌리를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계가) 나쁜 관행에 젖어있으면서 처벌하려 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위축 등 이유를 들어 처벌을 회피하려 해왔다. 이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계가 삼성그룹) 경영 공백을 우려 한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돼 국정공백 상황이다. 아무리 경영 공백이 크다한들 국정 공백만 하겠나"면서 "대통령까지 탄핵해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하는 마당에 재계도 정경유착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개혁방안 뭐 하나 내놓은 게 있나. 재벌 별로 변화 의지 보여주고 있나. 3~4개월 지나도록 숨어 있지 않나. 그런 태도로 처벌도 회피하려 하나"라고 되물으면서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처벌은 불가피하다 본다"고 강조했다.

 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모든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단 점에서 적극적인 이권개입,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 한해 처벌할 것이라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한다"면서 "이 기회에 대민한국을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바꾸는 데에 모두 함께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들이 외교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바림직하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해야 한다. 야권 정치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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