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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두환 정권 이후 재등장…"차별 멈춰달라" 고언에 朴 '묵묵부답'

등록 2017.01.25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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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증인 출석
정무수석실(국민소통비서관)->교육문화수석실(문화체육비서관)->문체부…블랙리스트 배경 설명도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 행위를 멈추고 약속한 대로 반대하는 사람들 안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197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한 증인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예술인 배제 명단을 본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진흥원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 때 '좌파리스트' 당시 민중예술인 비롯한 명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제가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명단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몰래몰래 그 사람들을 (명단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런데 30년이 훨씬 지난 이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고 체계적으로 차별과 배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좌파리스트는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서 다 파기됐고 없어졌다는 설명도 보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2014년 6월 초 당시 조현제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에게서 명단 하나를 가져왔다"며 "소위 블랙리스트 첫 버전으로 김 비서관이 조 차관에게 '장관한테 가서 보여주고 실행하라'는 얘기와 함께 보여줬고 당시 그것에 대해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1급들은 전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서면 형태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문체부)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나 싶어 그것을 처리하는 형식적 기구를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회의에 따라 지시대로 하지 말자고 합의했고 회의 결과대로 처리한 1급 공무원들이 자신이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강제퇴직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전달 경로와 관련해 조현제 1차관에게 들은 내용도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이 밝힌 전달 배경은 2014년 6월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의 김소영 비서관이 명단을 조현제 1차관에게 전달할 당시 조 차관이 김 비서관에게 '당신이 만든 것이냐'고 물었더니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을 자기도 받았고 전달 역할만 맡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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