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불복' 朴의 노림수…수사불신→소환불응→법정투쟁
등록 2017.03.13 11:14:35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둔 13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13.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법원 재판서 결백 놓고 진검승부 예고
檢, 이달중 소환 가능성…"대선 영향 최소화" 속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법적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검찰은 '불기소특권'에서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을 이달 중 소환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불기소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이번 주내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 중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의 '진검승부'가 될 전망이다.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환조사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법적투쟁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탄핵심판이 인용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증명할 공간은 검찰 조사 과정과 기소 이후 재판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8개, 특검이 적용한 것이 5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3.12. [email protected]
이중 탄핵심판 인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혐의는 공무상기밀누설과 일부 직권남용 등 혐의다. 뇌물죄 등은 헌재의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결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 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이번주와 다음주 정도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께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퇴임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결국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사실 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이제 검찰 수사에 장애물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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