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적자금 투입 대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해야"

"원칙 없는 공적자금 투입 제2의 대우조선 만들 것"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원칙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부실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고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분식회계까지 하면서 투자를 받았지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며 "공적자금 투입 또한 회수방안 등 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일단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관치금융 창구로 전락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으로 인해 부실해졌다면 청산 또는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서 정부는 구조조정 방식을 문제 삼아 대우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다"며 "이처럼 원칙 없이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제2의 대우조선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에 2억7000만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미 대우조선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5년에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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