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교육부, 국정기획위 보고
등록 2017.05.25 16:22:42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 8600억원 규모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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