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0주년 토론회···"시민들 적극 참여가 원동력"

【서울=뉴시스】6월 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동력은 시민운동···민중운동 넘어 최대연합으로 발전"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한 단계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가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6·10 민주항쟁의 결실인 민주주의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월 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6월 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 출발점인 6월 항쟁과 현재의 촛불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월 항쟁의 원동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6·29선언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6월 항쟁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시민운동들이야 말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이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자, 국본이 일부 재야인사와 민중운동을 넘어선 최대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6·29선언의 주도권에 대한 사후 해석에서 보수 주도론이나 미국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6·29선언이 6월 항쟁의 결과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는 6·10민주항쟁을 3·1운동, 4·19혁명과 비교하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맥락을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들 사건들은 약 30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했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안착하지 못해 억압의 누적과 폭발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3·1운동과 4·19혁명이 숱한 균열 지점과 한계에도 한국 민주화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6월 항쟁의 경험과 기억 역시 정치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6월 항쟁과 촛불혁명과의 비교하면서 "촛불시민혁명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헌법과 권력구조 개혁, 복지국가 건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등이 제시됐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한 단계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직선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총리와 내각의 결합 방식,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정당에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정당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에게는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협치의 유인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당정협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채 장기간 고전하고 있지만, 소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철학에 빠져 근본적으로 틀린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50년 성장만능주의를 반성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노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과 노동운동의 무능을 지적하며 "노동계는 계급적-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노동인권 신장 책무를 인식하고 기존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재 카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은 촛불시민운동에서 보여준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 직접민주주의, 생활영역 공공화, 참가형체제의 구축, 촛불시위와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시민사회운동의 자기혁신,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과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이종태 21세기 교육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요구되는 교육민주화의 내용으로 “정치권력, 교사권력, 지식권력으로부터의 민주화와 운영체제의 민주화(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제도적 성평등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며 “양성평등교육에 못지않게 보다 광범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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