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논의 돌입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 이후 내부 반발 계속
'사직서 제출' 최한돈 판사 포함 94명 회의 참석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법관회의 상설화 등 논의

【고양=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등과 관련된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재적구성원 99명 가운데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시작했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역시 회의에 나왔다. 그는 추가 조사 등을 위해 법관회의가 꾸린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관련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상설화 소위원회 활동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진다.

 이 밖에 일부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발제한 내용을 발표하고 반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의견이 모아진 주제 등에 대해서는 의결 절차 등을 거친다.
 
 상정된 안건이 많은 만큼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회의를 위해 향후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이어졌고 결국 2009년 이후 8년 만인 지난달 19일 1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책임자 규명 및 인사 조치 등을 결의, 대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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