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대응책 오후 표결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사직서 제출' 최한돈 판사 포함 94명 회의 참석
오전 회의 추가 조사 거부 관련 입장 논의 계속

【고양=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차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와 관련해 입장을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해당 안건이 2차 법관회의 최대 쟁점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오전 중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법관회의 측 설명이다.

 24일 법관회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8분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현안 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부장판사는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위 경과 보고 이후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법관회의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두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낮 12시2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법관회의 측 관계자는 "추가 조사 문제는 법관회의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며 "오전 중에는 가장 쟁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추가 조사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점심 식사 이후 회의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관련된 안건을 확정하고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안건은 주요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이다.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안건'은 법원 내부망에 설치된 익명게시판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그간 익명게시판에는 일선 판사들의 거친 발언들이 수시로 올라왔고, 이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회의는 재적구성원 99명 중 94명이 함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이어졌고 결국 2009년 이후 8년 만인 지난달 19일 1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책임자 규명 및 인사 조치 등을 결의, 대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