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부가 양산했는데"···교육 당사자간 갈등 '악화'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8.12. [email protected]

 오늘 서울서 임용준비생-기간제교사 집회 예고
 교총 "청와대에 정규직 전환 반대 의사 전달"
 전교조 "정부, 기간제 양산 책임지고 나서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부가 9월 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2만명을 넘어선 기간제 교사 수가 지난해 두 배가 넘는 4만6666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교원 단체들은 정부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 질 떨어뜨릴 거란 예비교사들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중교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집회를 벌인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선발된 불공정 인사'로 규정하며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과정 또한 정당해야 한다"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을 비판한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도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공립·사립 노동자, 휴직 대체자, 정원 외 노동자 등 모든 기간제 교사들이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각자 채용 사유가 달라도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상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임용시험 준비생 등의 '불공정 인사' 비판에 반박하고 있다.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이다.

 전기련은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로 고통 받았고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으며 예비교사들은 높은 임용고시 경쟁률과 낮은 임용률 때문에 수년을 임용시험에 바쳐야 한다"며 "정교사 대폭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이런 상황을 바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임용 규모 확충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 집회'에 참석한 기간제교사들이 가면을 쓴 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정교사 확충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17.08.09. [email protected]

 ◇교총 '전환 불가' 방침에 전교조는 '찬반 뜨거워'

 이 같은 갈등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세우고 지난 1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전환 불가 교원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엔 공문을 보내 전환 불가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18일에는 중교외 측과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까지 청원운동 참여 교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9월 초로 앞당겨진 만큼 청원서를 28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해 교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3일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안 되지만 한국교총 주장처럼 원천적으로 전환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등은 제도를 폐지하고 처우개선이나 고용 부분은 정부와 강사들 간 해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논의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부는 이런 노력 없이 정규직 전환 논의를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떠넘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